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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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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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원 3 양재 3 산지 2 예평 1 삼덕 1 소명 1 부산 1 사람 1 동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경규석 2 최상철 2 손동각 2 천대웅 2 김현임 1 김백영 1 김택순 1 김영두 1 김재용 1 노경래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53, 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9년

3.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50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7년

5. 부산지법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7하,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16826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공2017상,742]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7.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7상,626]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2]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미간행]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공2015상,323]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4년

1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15.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공2013하,2183]
   교수지위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2012년

18.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6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2010고합1215(병합),2010고합1446-1(분리,병합),2010고합1657(병합),2010고합1669(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다568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9하,173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07년

23.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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